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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지식재산법원, <인민의 명의> 최종심 승소판결

2020-06-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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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저작 #베이징지식재산법원 #베이징 #재산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아시아

    • [ 중 국 ]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인민의 명의> 최종심 승소판결

    개요

    • 피고의 작품 ‘인민의 명의’가 원고의 작품 ‘생사의 수호’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최종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첨부파일 12호(전체)_20-21.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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