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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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아시아
- [ 중 국 ]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개요
- 2020년 05월 28일,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 제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통과된 중국 민법전은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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