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2019-12-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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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북미
- [ 미 국 ]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개요
- Pandora가 미국의 록밴드 The Turtles의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이용허락 이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하여 저작권침해 집단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제9순회항소 법원은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판결을 재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첨부파일
23호(전체)_22-26.pdf
- 해당장르 :
- 음악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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