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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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북미
- [ 미 국 ]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개요
- Pandora가 미국의 록밴드 The Turtles의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이용허락 이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하여 저작권침해 집단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제9순회항소 법원은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판결을 재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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