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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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아시아
- [중국] 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개요
- 피고가 SNS에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행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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