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아시아

    • [ 일 본 ]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개요

    • 도쿄지방법원은 상품에 사용된 일러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상 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