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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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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사 #징역 #퇴사 #직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아시아

    • [ 중 국 ]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개요

    • 게임개발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 퇴사 후 본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회사를 통해 원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해 런칭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청두 법원은 개발코드를 도용해 원 게임의 핵심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했음을 이 유로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400만 위안(한화 약 7억 2,000만 원)의 손 해배상액과 징역 5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7호(전체)_49-51.pdf
해당장르 :
게임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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