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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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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디자인 #유럽 #위반 #독창성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유럽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개요

    • 청바지 의류 디자인이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심미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여한 포 르투갈 국내법은 EU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결함. 또한 응용미술저작물과 산업디자인이 저작권보호를 향유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독창성이며, 동일한 객체에 디자인권 과 저작권의 보호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며 그러한 중첩보호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된 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20호(전체)_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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