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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유럽

    • [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개요

    •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침해 경고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침해자들이 법적 또는 업무상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경고 기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전체 경고 비용에서 각자의 침해 횟수 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