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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재산법원,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리다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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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재산 #지혜재산법원 #판결 #유죄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아시아

    • [대만] 지혜재산법원,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리다

    개요

    • 대만 지혜재산법원은 이용자에게 국내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연계시킴으로써 특정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리치 애플리케이션의 권리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정리, 검색, 업로드, 삭제 등을 하고 권리 침해 사이트를 모아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후, 권리자에게 허락을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에 의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림.
첨부파일 18호-전체_14-17.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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