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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고등법원, 결정 권한 없이 소재 배열에 관여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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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편집 #배열 #편집저작 #소재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결정 권한 없이 소재 배열에 관여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개요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편집저작자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한 결정 권한 없이 소재의 배열에 관여한 자 예컨대, 원안이나 참고안을 작성한 자나 상담에 응해 참 고 의견을 제시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보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라 고 판단함.
첨부파일 18호-전체_20-22.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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