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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 (CASE Act) 법안이 제출됨

2019-09-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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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북미

    • [미국] 상원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 (CASE Act) 법안이 제출됨

    개요

    • 미국 상원의회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음.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나치게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권리자들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좀 더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17호(전체)_11-16.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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