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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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북미
- [ 미 국 ] 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개요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9월 8일 뮤지컬 ‘저지보이즈’가 그 등장인물인 밴드 멤버 토미 드비토가 쓴 자서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여,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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