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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2020-10-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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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판결 #사실 #항소 #순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북미

    • [ 미 국 ] 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개요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9월 8일 뮤지컬 ‘저지보이즈’가 그 등장인물인 밴드 멤버 토미 드비토가 쓴 자서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여,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9-2.미국-최재원.pdf
해당장르 :
지식정보 / 공연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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