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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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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션 #데일리 #모션 #배상 #유로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09.09

    유럽

    •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개요

    •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데일리모션을 상대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데일리모션이 5.5백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그리고 이탈리아 저작권법에서 제공하는 책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16호(전체)_37-41.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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