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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북미

    •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개요

    •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의 일부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는 상이한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