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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북미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개요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의 일부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는 상이한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