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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에 제3자가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다시 게시한 것도 원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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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저작 #사진 #생수 #작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북미

    • [미국] 법원, SNS에 제3자가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다시 게시한 것도 원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

    개요

    • 대학생이 하와이 풍경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을 이용해 과제로 만든 가상의 생수 광고가 게시된 Pinterest 게시물을 생수 회사가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사의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로 퍼가 다시 게시(re-pinned)한 것이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생수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15호(전체)-수정_15-18.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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