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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11-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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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11.10

    북미

    • [ 미 국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유럽

    • [ 독 일 ] 관중석에서 이용한 축구선수의 캐리커처 및 슬로건을 구단 측에서 상품화한 사례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 이탈리아 ]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아시아

    • [ 태 국 ] 태국 대법원, 울트라맨 소송에 관한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의 상소를 기각
첨부파일 20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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