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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2019-07-2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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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럽 #범죄 #보고서 #경찰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유럽

    • [EU]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개요

    • 2019년 6월 12일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문제와 저작권 침해와 범죄조직 간의 연관관계를 조명함.
첨부파일 13호(전체)-수정2_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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