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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2019-07-2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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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유럽

    • [덴마크] 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개요

    • 덴마크 법원은 자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대하여 차단을 명령하였음. 이때까지의 웹사이트 차단 명령은 영화, 음악 또는 게임에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려졌음.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상대로 차단 명령이 내려졌음.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5조와도 관련이 있는 판결로 보임.
첨부파일 13호(전체)-수정2_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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