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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남미

    • [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개요

    • 2018년 3월 우루과이 형사법원 조직범죄 전담 1부는 ISP에 대해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재전송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삼아온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음. 이는 우루과이 역사상 최초로 ISP에 대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차단명령이 부과된 적이 없었음. 최근에도우루과이 형사당국은 인터폴과 ACE를 비롯한 미국 영화 산업계와 협력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Pelispedia.tv의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