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사진 #교정전후 #환자 #미용 #치과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북미

    • [미국]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개요

    •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촬영한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며 창작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기록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첨부파일 14.10호-전체_9-12.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