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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북미
[미국] 법원,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개요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촬영한 미용치과 환자의 교정전후 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며 창작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기록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