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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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네덜란드]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개요
-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건축저작물의 모든 개조와 변경이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특히,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종류를 나누어 접근한 점이 흥미로움. 이러한 접근법은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저작물을 개작할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첨부파일
14.10호-전체_1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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