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림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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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아시아
- [싱가포르] 법원,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림
개요
- 싱가포르 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기존의 차단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 이름, URL 또는 IP 주소가 기존 차단명령에 포함된 침해 웹사이트로 연결을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기존의 차단명령에 추가하여 차단하는 “대응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였음.
첨부파일
14.10호-전체_34-38.pdf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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