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2019-07-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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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아시아
-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개요
-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벌금 1,200 싱가포르 달러를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첨부파일
9호-전체_3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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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 :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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