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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2019-07-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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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박스 #저작 #드로 #선고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아시아

    •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개요

    •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벌금 1,200 싱가포르 달러를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첨부파일 9호-전체_36-39.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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