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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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개요
-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긴 회사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판단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