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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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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웹사이트 #저작 #작업 #개선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개요

    •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긴 회사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판단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음.
첨부파일 8호-전체_5-9.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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