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연방고등법원,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북미

    • [미국] 연방고등법원,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개요

    •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알았어야만 하는(should have known)"의 요건은 의제인식(constructive knowledge)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과실(negligence)"에 해당하여, "고의(willfulness)"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504. Remedies for infringement)에서 감면 요건에 해당함.
첨부파일 8호-전체_18-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