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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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 속보
2021.05.01
목차
- 1. 배경
- 2.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3. 참고자료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4월 30일(현지시간)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1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2021년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중국, 인도 등 9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 23개 나라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지정함. 대한민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3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