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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1-05-0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저작권동향 - 속보

    2021.05.01

    목차

    • 1. 배경
    • 2.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3. 참고자료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4월 30일(현지시간)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1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2021년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중국, 인도 등 9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 23개 나라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지정함. 대한민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로 13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