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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

2021-05-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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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7호

    2021.05.11

    아시아

    • [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

    개요

    • - 2021년 4월 8일, 쑤전창(苏贞昌) 대만 행정원장은 입법부에 저작권법 조문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조례 조문 수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논점은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임.
첨부파일 2021-07-대만-박다현.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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