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제3차 저작권법 시행
2021-06-02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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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2021 - 속보
2021.06.01
목차
- 1.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개요
- -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권리자의 권리도 중국에서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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