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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아시아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와 짧은 동영상의 범위
개요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짧은 동영상이 새로운 유형의 시청각 저작물로써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고, 짧다는 것에 대한 기준 및 동영상 플랫폼의 책임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