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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호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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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타투와 저작권 - 미국 'WWE 2K' 사건을 중심으로-

    유럽

    •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 [프랑스] 디지털 다인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 [프랑스] 미러링 사이트 및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아시아

    • [일본] 임프레스 종합연구소, 코로나19 영향으로 동영상 시청 스타일이 격변
    • [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와 짧은 동영상의 범위

    오세아니아

    • [호주]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 발표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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