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07-1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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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2호
2021.07.09
속보
- [속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북미
-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인상된 2021-2025년의 웹캐스팅 사용료 공개
유럽
- [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오세아니아
-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