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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07-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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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12호

    2021.07.09

    속보

    • [속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북미

    •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인상된 2021-2025년의 웹캐스팅 사용료 공개

    유럽

    • [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오세아니아

    •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2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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