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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아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개요
- 싱가포르 법무부는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을 맞춰나가기 위해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및 구제방법들과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의 예외가 도입되고,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