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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2021-08-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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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저작물 #항저우인터넷법원 #항저우 #인터넷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아시아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개요

    • -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짧은 동영상 템플릿은 화면,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저작권법의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하기에, 원고의 템플릿을 침해하여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두 피고에 대해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으로 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첨부파일 제14호-중국-박다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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