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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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개요
- - 2021년 5월,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제작한 버스와 지하철 안내서에 기재된 노선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노선도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