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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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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도 #연방법 #교통 #캐나다 #부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개요

    • - 2021년 5월,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토론토 교통위원회가 제작한 버스와 지하철 안내서에 기재된 노선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노선도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함.<1 >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캐나다).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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