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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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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독일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 교통 노선도의 창작성 부정

    유럽

    •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저작권 지침 미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개시
    •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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