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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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 9.10
속보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북미
- [미국] 비디오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기사에 임베딩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유럽
- [영국] 의회 DCMS 위원회,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 [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아시아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