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저작 #중국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 9.10

    속보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북미

    • [미국] 비디오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기사에 임베딩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유럽

    • [영국] 의회 DCMS 위원회,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 [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아시아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통합.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기타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