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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11-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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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 11. 08.

    북미

    •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 [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 [미국] 저작권청, 뉴스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다
    • [미국]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시아

    • [일본] 게임 스트리머 등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기업 증가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스크린 리더 지원 사용 설정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0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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