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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2021-12-1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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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저작물 #웹 #프랑스 #일본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2021. 12. 6.

    미주

    •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 [미국] 영상저작물(영화) 대본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재확인하다

    유럽

    • [영국] 고등법원, 주요 ISP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과함
    • [프랑스] 페이스북, 프랑스의 언론출판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재팬서치 전략 방침 2021-2025를 결정
    • [일본] 자스락, 2021년 제2사분기 사업 보고 발표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1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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