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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2021-12-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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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재산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 #배상

주요내용

  •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저작권 동향 2021년 22호

    2021.12.10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연주자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개요

    •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자스락이 저작물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장기간 자스락 관리 악곡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포의 운영 태도를 찬동하고 지원한 것으로 이해되는 자의 연주 이용 신청을 허락하는 것은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업무 신뢰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일본.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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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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