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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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 이슈리포트
2022-2
미주
- [이슈리포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
개요
-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롭게 시작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하여 창작자 요건(owner of authorship)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도 저작권청은 세계 최초로1) 인공지능을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고 이 인공지능은 캐나다에서도 공동저작자로 인정을 받아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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