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3호 뉴스레터
2026-03-1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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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6 제3호
저작권 동향
2026.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쟁점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 그리고 음악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판결과 입법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연방 항소법원, 무단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면책 인정 판결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은 무단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저작권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원은 플랫폼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침해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침해 위치가
특정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이나 큐레이션 도구의 운영만으로는 플랫폼이
침해 활동을 직접 통제할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UMG의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Salt-N-Pepa의 소 기각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힙합 그룹 솔트앤페파(Salt-N-Pepa)가 음반사 UMG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1986년에 체결된 과거 계약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이나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양도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종결권(Termination Right) 행사는 본인들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십 년 전의 계약 관계가 현재의 권리 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 실연자에게 라디오 방송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는 실연자에게 지상파 라디오 방송 시 공연권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 음악 공정화 법(AMFA)’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실연자와 음반 업계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효과보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반면, 라디오 방송 업계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음악 소비 환경에 맞춰 미국의 구식 방송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 부동산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절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영국 고등법원은 부동산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절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스코드를 직접 복제하지 않고 벤치마킹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한 행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 독점을 경계하고, 기존의 법적 해석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슈리포트
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3)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이 음악,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AI 학습을 위한 무단 데이터
수집과 산출물 생성 과정에서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들은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Opt-out)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거나,
유튜브 등의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영상을 무단 스크래핑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증강 생성
(RAG) 기술을 통한 실시간 복제물 발생과 저작권 관리정보(CMI)의 고의적 제거 등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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