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11호-[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방법원 결정(김현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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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미국
- 2026 제11호-[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방법원 결정(김현숙)
1. 개요
- 2026년 9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뎀보우 리딤(Dem Bow Riddim)’1)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리마스 뮤직(Rimas Music)과 배드 버니(Bad Bunny)의 재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Clevie Brwone, Steely의 유산 관리인 등이 주장한 음악적 요소의 선택·배열에 관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일부 약식판결을 하였다.2) 법원은 문제된 리듬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보호를 구하는 조합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결정의 이유였다.
2. 주요내용
- 1) 사실판단에 앞서는 보호대상의 특정
- 2) 보호대상은 요소의 목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배열
- 3) 이 사건에 대한 적용과 결정의 범위
3. 결론 및 시사점
- 대상결정은 음악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다툴 때 ‘얼마나 비슷한가’에 앞서 ‘무엇을 보호받으려 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결정은 창작성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창작성과 침해를 판단하기에 앞서 보호를 주장하는 대상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창작적인 선택·배열의 보호가능성은 유지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요소들을 새로 조합하여 보호대상을 구성하는 주장만 배척하였다.
참고자료
-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66 (C.D. Cal. Sept. 1, 2026).
-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421 (C.D. Cal. May 28, 2024).
-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41 (C.D. Cal. July 1, 2026).
- - Cleveland Constantine Browne et al. v. Rodney Sebastian Clark et al., No. 2:21-cv-02840-ABAJR, ECF No. 842 (C.D. Cal. filed July 15, 2026).
- - Skidmore ex rel. Randy Craig Wolfe Trust v. Led Zeppelin, 952 F.3d 1051 (9th Cir. 2020) (en banc).
- - 박준우,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듬’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결정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김현숙
1. 개요
2026년 9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뎀보우 리듬(Dem Bow Riddim)'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리마스 뮤직(Rimas Music)과 배드 버니(Bad Bunny)의 재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Clevie Browne, Steely의 유산 관리인 등이 주장한 음악적 요소의 선택·배열에 관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일부 약식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리듬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보호를 구하는 조합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의 이유였다.
자메이카의 프로듀서 듀오 Steely & Clevie의 Cleveland "Clevie" Browne과 고(故) Wycliffe "Steely" Johnson은 1989년 연주곡 「Fish Market」을 작곡·녹음하였다. Clevie가 드럼과 타악기를, Steely가 베이스라인과 그 밖의 선율·화성 요소를 맡았다. 1990년 발표된 Shabba Ranks의 「Dem Bow」는 「Fish Market」과 같은 멀티트랙 반주 녹음에 보컬을 더한 곡이다. 같은 해 Ephraim Barrett(Count Shelly)과 Denis Halliburton이 발표한 「Pounder (Dub Mix II)」는 그 반주를 다시 연주한 녹음물로서 일부 선율과 보조 타악기 요소를 생략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Clevie Browne, Steely의 유산관리인, 두 사람의 제작회사 Steely & Clevie Productions Ltd., 그리고 「Pounder (Dub Mix II)」의 제작에 관여한 Count Shelly의 유산관리인이다. 원고들은 「Fish Market」에 관하여는 음악저작물과 녹음물의 권리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Dem Bow」에 관하여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만을, 「Pounder (Dub Mix II)」에 관하여는 녹음물의 권리만을 주장하였다. 세 건의 소가 2021년 4월부터 차례로 제기되어 2022년 7월 병합되었다. 배드 버니, 드레이크, 제이 발빈을 비롯하여 100을 넘는 아티스트와 음악출판사가 피고가 되었다. 법원은 사건 규모를 고려하여 창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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