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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2호-[프랑스] 프랑스 언론연합, 구글 AI를 경쟁당국에 제소(양대승)

등록일
2026-11-1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프랑스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 프랑스: 프랑스 언론연합, 구글 AI를 경쟁당국에 제소 (작성자: 목원대학교 교수 양대승). 1. 개요: 2026년 7월 프랑스 내 구글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AI Mode)' 출시 이후, 프랑스 언론연합(APIG)이 2022년 경쟁당국 약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구글을 프랑스 경쟁당국에 제소한 배경 설명. 1) 언론연합의 주장 (사전 협상 없는 기정사실화 전략 및 불공정한 선택지 제시 비판), 2) 이미 확립된 법적 룰 (2019년 EU 저작권 지침 국내법화). 하단 각주 1~3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프랑스: 프랑스 언론연합, 구글 AI를 경쟁당국에 제소

    목원대학교/교수 양대승

    1. 개요

    프랑스 언론연합(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이하 APIG)은 2026년 7월 프랑스 내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AI Mode)' 출시 이후, 구글이 2022년에 약속한 구속력 있는 의무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구글을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제소했다.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과 방법이다.

    1) 언론연합의 주장

    구글이 2026년 7월 프랑스 시장에 새롭게 도입한 'AI 개요(AI Overviews)' 및 'AI 모드(AI Mode)' 서비스는 종래의 언론사 웹사이트 연결용 링크(스니펫)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언론사 콘텐츠를 종합·요약한 생성형 답변을 검색결과 최상단에 우선 배치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2019년에 개정된 프랑스 저작권법과 2022년에 체결된 경쟁당국과의 약정에 따르면, 구글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에 쓰기 전에 미리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을 거쳐 보상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구글은 협상 없이 일단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이미 배는 떠났으니 정해진 규칙을 따르라는 식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통한 기선제압 자세를 취했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언론사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건이었다. 언론사들은 별도의 대가 없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단순한 갱신을 통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사 사용을 허용하거나, AI 요약을 거부하려면 구글 일반 검색 결과에서도 기사가 아예 노출되지 않는 위험(트래픽 급감)을 감수해야 하는 기술적 거부(Opt-out)뿐이었다.

    2) 이미 확립된 법적 룰

    프랑스는 2019년 4월 개정된 EU 저작권 지침을 EU 회원국 중 최초로 자국 법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을 2019년 7월 24일에 제정했다. 이 법률은 언론 콘텐츠의 사용 조건으로 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2호

    프랑스

    • 2026 제12호-[프랑스] 프랑스 언론연합, 구글 AI를 경쟁당국에 제소(양대승)

    1. 개요

    • 1) 언론연합의 주장
    • 2) 이미 확립된 법적 틀

    2. 구글과 프랑스 경쟁당국의 약정

    • 1) 행동 약정의 의의와 체결 경과
    • 2) AI 개요(Overviews) 제소와의 관련성

    3. 결론 및 시사점

    • 결국 이번 사건의 결론은 AI 개요를 약정상 ‘새로운 사용’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경쟁당국이 AI 개요를 약정상 새로운 사용으로 인정하면, 이는 향후 Google이 EU 각국에서 유사한 AI 검색 기능을 도입할 때마다 사전 협상을 요구받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거나 판단이 지연되면, 문제는 저작인접권 관련 법 규정 자체의 해석이나 별도의 남용 사건이라는 더 어렵고 느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어느 경로든 이 사건은 AI 생성 검색 결과와 인접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APIG 공식 성명문(Services d’IA de Google : l’Alliance saisit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 (검색일: 2026.9.19.).
    •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 (검색일: 2026.9.21.).
    •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1-D-17 du 12 juillet 2021, , (검색일: 2026.9.21.).
    •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2-D-13 du 21 juin 2022, , (검색일: 2026.9.21.).
    • - 프랑스 경쟁당국 결정,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 (검색일: 20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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