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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3841-3860 (총 5,965건)
[규제 및 지재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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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2020-09-0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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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20-09-0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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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020-09-0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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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2020-09-0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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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언론분석]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쾌거, 현지언론에서도 주목
2020-09-04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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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
2020-09-03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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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글로벌]
위클리 글로벌 187호(20년 09월 03일)(수정게시)
2020-09-03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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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언론분석] 뉴욕타임스, 북창동 순두부 창업자 이희숙 씨의 별세소식 보도
2020-09-02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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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통계자료] 7월 일본 문화산업별 차트
2020-09-02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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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언택트 시대, 방탄소년단의 '브링 더 소울: 더 무비' 재개봉
2020-09-02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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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언론분석]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의 협업작 '아이스크림', 영국 언론에 회자
2020-09-02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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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글로벌]
위클리 글로벌 186호(20년 08월 24일)
2020-08-27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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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5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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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2020-08-25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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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온라인에서 즐기는 케이팝 페스티벌 뭄바이 예선
2020-08-25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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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2020-08-2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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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유럽연합·독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0-08-2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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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2020-08-2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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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2020-08-24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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