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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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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20호-[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류시원]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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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저작권 동향 2025 제19호 뉴스레터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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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이슈리포트] 2025-12-[영국] 영국 고등법원, 생성형 AI 모델 가중치(weights)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시(이철남)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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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중국] 법원,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 부정(백지연)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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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네덜란드] 유니버설 뮤직, 세 건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최승재)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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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프랑스] 인터뷰 영상물의 권리 귀속(양대승)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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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미국] 연방항소법원, 음반 저작권 행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정태호)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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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미국] 할로윈 코스튬 제작.판매의 저작권 문제(김경숙)
2026-0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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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미국] 닌텐도, 해적 스트리머(Pirot Streamer) 'EveryGameGuru' 상대 소송에서 승소(김창화)
2026-01-09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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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모범택시 3에 등장한 말레이시아 배우에 쏟아진 관심
2026-01-09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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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트렌드]
튀르키예 한국 음식의 진화 이젠 테마 형태로 나타나다
2026-01-09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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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9호-[미국] 음악 예술가 연합, 예술가들의 생성형 AI 거래 통제권 주장(강기봉)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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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저작권 동향 2025 제18호 뉴스레터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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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이슈리포트] 2025-11-[독일]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박희영)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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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이슈리포트] 2025-10-[독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운영자의 저작권 책임(박희영)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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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8호-[중국] 법원,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 및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백지연)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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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8호-[호주]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나라)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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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8호-[EU]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최승재)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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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8호-[미국] '전문가 증언 보고서'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성원영)
2026-01-08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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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2025 제18호-[미국] 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제외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최승재)
2026-01-07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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