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호주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 국가 | 호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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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분류법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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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의 심의 | |
|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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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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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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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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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상호작용형 도박법 (Interactive Gambling Act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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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방송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신고/등록 | 방송서비스 허가 | - | 호주 통신·미디어 감독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의 허가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분류법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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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분류법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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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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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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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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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출판물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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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판등록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 법정 납본 |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 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Act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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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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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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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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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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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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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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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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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연 | 공연법 | 주(州)별 공연·공공오락 규제 | |
|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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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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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분류법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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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분류법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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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Australian Consumer Law)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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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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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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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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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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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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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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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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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의 심의 | |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의 심의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호주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 상표권 | 상표권법 |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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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법 (Designs Ac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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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Patents Act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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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업 신고 | - | -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판례법 체계)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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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형법 (Criminal Code Act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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