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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캐나다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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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캐나다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캐나다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1. 게임

캐나다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SRB) 자율등급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SRB) 자율등급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
개별 주(州)별 규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2. 방송

 

캐나다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방송법
(Broadcasting Act, S.C. 1991, c. 11)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신고/등록 방송서비스 허가 - 방송법
(Broadcasting Act, S.C. 1991, c. 11)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주(州)별 등급제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주(州)별 등급제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온라인 스트리밍법 (Online Streaming Act, S.C. 2023, c. 8)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방송법 (Broadcasting Act, S.C. 1991, c. 11),
온라인 스트리밍법 (Online Streaming Act, S.C. 2023, c. 8)/ 개별 주(州)별 규제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3. 만화

 

캐나다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캐나다 도서관·기록원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S.C. 2004, c. 11)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
개별 주(州)별 규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4. 음악

 

캐나다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신고/등록 출시 허가 - -(산업 자율규제)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산업 자율규제)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산업 자율규제)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 개별 주(州)별 규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연 공연법 -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5. 애니메이션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방송법
(Broadcasting Act, S.C. 1991, c. 11)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주(州)별 등급제)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주(州)별 등급제)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
개별 주(州)별 규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C. 2000, c. 5)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6. 캐릭터

 

캐나다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7. 신기술

 

캐나다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캐나다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상표권 상표권법 상표법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R.S.C. 1985, c. I-9)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
(Patent Act, R.S.C. 1985, c. P-4)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사업 법인 등록 - 캐나다 사업회사법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R.S.C. 1985, c. C-34)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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