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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 해당 국가

    스페인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
  • 구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 제정일
    (-)
  • 게정일
    (-)

상세 정보

1. 게임

스페인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럽 게임 연령등급 체계(PEGI)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럽 게임 연령등급 체계(PEGI)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도박 규제법
(Ley 13/2011, de regulación del juego)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2. 방송

 

스페인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신고/등록 방송서비스 허가 -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일반광고법
(Ley 34/1988, General de Publicidad)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3. 만화

 

스페인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4. 음악

 

스페인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연 공연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5. 애니메이션

 

스페인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6. 캐릭터

 

스페인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7. 신기술

 

스페인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권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
(Ley 24/2015, de Patentes)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사업 법인 등록 - 자본회사법
(Ley de Sociedades de Capital, Real Decreto Legislativo 1/2010)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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