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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이탈리아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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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1. 게임

이탈리아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법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법인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장) 민법전 회사법 파트
(Codice Civile — diritto societario)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 — EU GDPR 통합 적용)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도박·복권 관련 규제체계 (ADM 감독)
광고 광고/선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장) 소비자법전
(Codice del Consumo — D.Lgs. 206/2005)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Codice Penale)

 

2. 방송

 

이탈리아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시청각 서비스 통합법전
(Testo unico dei servizi di media audiovisivi — D.Lgs. 208/2021)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법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문화부(MiC, Ministero della Cultura)
영화 등급·분류 위원회 규정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문화부(MiC, Ministero della Cultura)
영화 등급·분류 위원회 규정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민법전 회사법 파트
(Codice Civile — diritto societario)
법인 등록 (현지 법인) 법인세법 민법전 회사법 파트
(Codice Civile — diritto societario)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소비자법전
(Codice del Consumo — D.Lgs. 206/2005)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 — EU GDPR 통합 적용)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소비자법전
(Codice del Consumo — D.Lgs. 206/2005)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Codice Penale)

 

3. 만화

 

이탈리아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출판법
(Legge 8 febbraio 1948, n. 47)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법
(Legge 8 febbraio 1948, n. 47)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법정납본법
(Legge 15 aprile 2004, n. 106)
법인 등록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3장) 민법전 회사법 파트
(Codice Civile — diritto societario)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 — EU GDPR 통합 적용)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Codice Penale)

 

4. 음악

 

이탈리아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Sınai Mülkiyet Kanunu, No. 6769)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사업자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장) 민법전 회사법 파트
(Codice Civile — diritto societario)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 — EU GDPR 통합 적용)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연 공연법 -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Codice Penale)

 

5. 애니메이션

 

이탈리아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시청각 서비스 통합법전
(Testo unico dei servizi di media audiovisivi — D.Lgs. 208/2021)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 — EU GDPR 통합 적용)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Codice Penale)

 

6. 캐릭터

 

이탈리아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Codice Penale),
아동성착취금지법(Legge 3 agosto 1998, n. 269)
캐릭터 심의 (게임) 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Codice Penale)

 

7. 신기술

 

이탈리아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이탈리아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gge sul Diritto d’Autore, Law No. 633/1941)
상표권 상표권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특허권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Legislative Decree No. 30/2005)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업 신고 - -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전 제2598조
(부정경쟁의 유형)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시장보호법
(Legge n. 287/1990)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Codice Pe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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