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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스웨덴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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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스웨덴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스웨덴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1. 게임

스웨덴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PEGI 등급제(자율규제)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PEGI 등급제(자율규제)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형법 (Brottsbalk (1962:700)),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도박법
(Spellag (2018:1138))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형법 (Brottsbalk)

 

2. 방송

 

스웨덴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신고/등록 방송서비스 허가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형법 (Brottsbalk)

 

3. 만화

 

스웨덴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만화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출판자유법
(Tryckfrihetsförordningen)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자유법 (Tryckfrihetsförordningen)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법정납본법
(Lag (2012:492) om pliktexemplar)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형법 (Brottsbalk)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4. 음악

 

스웨덴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연 공연법 질서법
(Ordningslag (1993:1617))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Brottsbalk)

 

5. 애니메이션

 

스웨덴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Brottsbalk)

 

6. 캐릭터

 

스웨덴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Brottsbalk)

 

7. 신기술

 

스웨덴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웨덴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상표권 상표권법 상표법br /> (Varumärkeslag (2010:1877))<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
(Patentlag (1967:837))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사업 법인등록 - 회사법
(Aktiebolagslag (2005:551))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Brottsb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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